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3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 3.  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 3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 3. 20.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 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

- “행정자치부장관” →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 (안 제1조∼안 제5조)

- “중소기업청” → “중소벤처기업부”로 변경 (안 제6조∼ 안 제8조)

나.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(안 제9조)

- “납골당” → “봉안당” 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생략

- 남원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

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 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

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5개

조례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하였고,
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「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등 3개

조례 중 “중소기업청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”로 변경하였으며,

- 안 제9조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

지급 조례」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변경하였음.

○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

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